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'지원금자격 30초 진단'(이하 '이 사이트')이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이 사이트는 공개된 정부 지원 제도 정보를 정리해 보여 주는 참고용 정보 서비스입니다.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어떠한 정부 기관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. 이 사이트는 지원금의 신청·접수·심사·지급 어느 단계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진단 결과의 성격)
자격 진단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값과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제도 조건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이며,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.
- 다섯 가지 질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건(재산 요건, 소득인정액, 수급 자격, 세대원 특성 등)이 있습니다
- 정부 공고는 수시로 변경되며, 이 사이트의 정보가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
- 같은 제도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
따라서 진단 결과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, 반대로 '해당 없음'이 나왔다고 해서 실제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. 최종 판단은 각 제도의 담당 기관에 있으며, 신청 전 공식 신청처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제4조 (책임의 한계)
이 사이트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위해 노력하지만, 정보의 오류·누락·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이용자가 이 사이트의 정보를 근거로 내린 신청·미신청·금융 거래 등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제5조 (외부 링크와 제휴)
이 사이트는 외부 기관 및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링크된 사이트의 내용과 서비스에 대해 이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일부 링크는 제휴 링크일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치에 제휴 관계임을 표시합니다. 제휴 여부는 진단 결과나 제도의 노출 순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제도 정렬 기준은 신청 가능 여부와 마감 임박도이며, 이는 공개된 규칙에 따릅니다.
제6조 (금융상품에 관한 고지)
이 사이트가 소개하는 제도 중 일부(정책자금 등)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입니다. 이 사이트는 대출을 중개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, 금융상품의 가입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한 뒤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해야 합니다.
제7조 (저작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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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서비스의 변경과 중단)
이 사이트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제도 정보의 갱신 주기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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